물김 가격 폭락 책임 공방…정길수 “면적 확대 탓” 박영채 “복합 원인”

2025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물김 가격 폭락을 두고 정길수 위원이 지난해 정부의 김 양식장 면적 확대 정책이 과잉 생산과 어업인 피해를 키웠다고 따져 묻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생산량 증가와 가공공장 처리 한계, 불법 양식장 확대 등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위원은 물김 가격 폭락의 근본 원인을 따져 물으며, 지난해 정부의 김 양식장 면적 확대 정책이 과잉 생산을 불러와 어업인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수출 확대만 앞세운 정책으로 정작 생산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어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예비비 집행 여부도 물었다.

아울러 김 육상양식 공모사업 역시 어업인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대책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물김 생산량이 예년보다 15%가량 늘었고 가공공장 처리 물량을 초과한 데다 불법 양식장 확대 등이 가격 하락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양식 면적 확대는 가공산업과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냉동망 시설 등으로 예년보다 생산이 집중돼 가격 하락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육상양식 공모사업도 신청 전에 어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정길수 위원은 물김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정부의 양식 면적 확대 정책에서 찾으며, 피해 어업인 지원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생산량 증가와 가공능력 한계, 불법 양식장 등 복합 원인을 제시하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적 확대 정책의 책임 인식과 피해 지원의 속도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