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2-06

신규 어장 입식·TAC·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개선 요구

이름
최동익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신규 어장 입식 규모 과소 보고 논란과 TAC 규제·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개선 요구

예산 과다 인식 우려 해소와 어민 의견 반영한 제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어장 입식 규모와 TAC 규제, FTA 지정해역인 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신규 어장의 실제 입식 규모가 보고보다 크지 않고 일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사업과 수산예산이 과다하게 보일 수 있어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TAC 규제와 어선·어구 관련 제도 개선, FTA 지정해역인 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문제를 들어 어민 의견을 반영한 대응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어장 현황과 예산 오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TAC 규제와 FTA 지정해역 관리를 개선하겠으며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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