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고객센터 지원금 지급 의무 질의…광주시 “MOU 체결 시 이행 대상”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객센터 이전·신설 기업 지원 보조금의 MOU상 지급 의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121페이지에 제시된 우아한형제들·카카오모빌리티·메타엠 등의 고객센터 이전·신설 기업 지원과 관련해 MOU에 따라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또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지원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도 질의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MOU가 체결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약속과 신뢰를 저버릴 경우 향후 다른 기업 투자유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