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감축 놓고 염해 간척지 우선론과 자율 조정론 시각차

2025년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만㏊ 재배면적 감축안과 관련해 최동익 위원이 고흥·진도·해남·장흥 염해 간척지와 농지은행 재임대 농지의 우선 반영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전남도는 의무적 감축보다 자율 협의와 대규모 농가 중심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익 위원은 정부의 8만㏊ 재배면적 감축안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어떤 조정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고흥·진도·해남·장흥 간척지의 염해지역이 여전히 농지로 운영되는 점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을 우선순위로 재배면적 감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은행 재임대 농지의 벼농사 제한 여부와 감축 대상 반영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남도는 의무적 감축보다는 자율적 조정을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대규모 농가와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등을 중심으로 타작물 전환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료용 쌀과 친환경농업 반영 문제도 함께 건의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해 간척지와 농지은행 재임대 문제는 추가로 확인하겠으며, 염해 간척지의 경우 타작물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익 위원은 염해지역 간척지부터 우선적으로 농지에서 제외하거나 감축 대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체적 감축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무 배정보다 자율 협의와 대규모 농가 중심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와 답변은 전라남도의 농지감축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