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우아한형제들 보조금 규정 성격·협약 자료 제출 요구
심철의, 우아한형제들 관련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 성격과 투자 협약·신청 산출 내역·MOU 제출 요구
이계두,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정정…협약 형식 따른 법적 책임 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 방침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아한형제들 관련 보조금 지급 규정의 성격과 투자 협약, 관련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우아한형제들과 관련한 조례가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는 규정인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규정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투자 협약의 성격과 보조금 신청 산출 내역, 광주시와 우아한형제들 간 MOU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해당 조례를 강행 규정으로 알았으나 확인 결과 '할 수 있다'로 된 임의 규정이라고 정정했으며, 협약 형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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