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자금 배정 지연·이중 심사 논란…전남도의회 현장 대책 주문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 창업농·후계농 자금 배정 지연과 심사 기준, 조사료와 염소 산업화, 아열대 작물, 한우 사료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현장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청년 창업농·후계농 자금이 예산 소진으로 제때 배정되지 못하고, 선별 지원 과정에서 심사가 두 번 이뤄져 청년들이 농지 계약 후에도 자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 부담과 박탈감까지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이 청년농의 희망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전남도와 정부가 보다 강하게 대응하고, 선정 단계부터 대출 기준에 맞게 치밀하게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료, 염소 산업화, 아열대 작물, 한우 사료비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문제까지 현장 여건에 맞는 대책을 주문했다.

박현식 국장은 청년 창업농·후계농 자금이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는 상반기 중 예산이 소진돼 농식품부가 평가 방식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점 평가표와 30점 항목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건의를 반영해 올해 융자 규모를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해 빠진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평가와 대출 실태를 점검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조사료와 염소, 아열대 작물 문제는 현장을 다시 확인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