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기후재해 보장 확대 촉구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후위기 대응 보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 도입 이후 기후위기 상황의 폭염·폭우 등 새로운 재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농업인들이 실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가 최근 보도자료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 구간을 9개에서 15개로 세분화하고 보장 재해와 운영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을 시작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진 품목이나 특수 사례를 계속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