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지방채 전환 공방...예산 절차 적정성 놓고 입장차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의 지방채 전환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일반회계로 심의받은 사업을 별도 감액 없이 지방채로 대체한 절차를 문제 삼았고,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시 전체 차원의 재원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16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도 추경 세출에는 1억 원만 반영돼 있다며 나머지 15억 원의 사용 계획을 따져 물었다. 그는 당초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16억 원으로 심의를 받은 사업을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반회계 재원이 사라졌다면 감액 절차를 거친 뒤 지방채를 새 세입으로 편성해 다시 세출을 잡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당초 본예산에는 지방세 수입을 예상해 일반회계 16억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세수가 부족해 지방채로 재원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개별 부서의 판단이라기보다 시 전체 차원에서 세수 감소에 대응해 일부 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돌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방채가 발행돼 자금이 들어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일반회계로 승인받은 사업을 별도 감액 없이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선석기 청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시 전체 차원의 결정이었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예산 변경 절차의 적정성과 지방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