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AI융복합지구 16억 예산 처리 놓고 공방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 16억 원의 반영 방식과 일반회계 예산의 지방채 대체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쓰인 16억 원의 세출이 예산서상 어디에 반영돼 있는지 물었다. 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뒤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로 대체했다면 일반회계 감액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심재웅 개발사업팀장은 추경서에는 해당 사업의 공기관 위탁사업비 목만 올라와 있으며, 16억 원은 본예산 401-01 항목에 별도로 편성된 토지 매입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토지 매입비 16억 원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경정예산에는 편성목 코드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일반회계로 세운 예산을 지방채로 대체하면서 감액 없이 처리하는 방식이 의회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재웅 개발사업팀장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전제로 기존 예산 구조 안에서 설명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