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충원·농업 현안 대책 주문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충원, 염소 사육두수 현황 반영,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밭 기반 정비사업, 벼멸구·우렁이 피해 재발 방지, 농업직불금 의무교육 관리, 배 재배면적 조정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14명 충원을 요청하며 수의직 인력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채워 달라고 주문했다. 또 염소 사육두수 현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 밭 기반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벼멸구와 우렁이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농업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와 이장 중심의 교육·명단 관리가 과도한 갑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안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배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감축 정책의 실효성과 농가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식 국장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결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퇴직자 재채용 등 가능한 방안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며 현장 의견을 듣고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벼멸구는 중국발 유입과 이상고온이 피해 확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렁이는 총력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농업직불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10% 감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 수단과 이장 활용 방식은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배 재배면적 조정제는 중앙정부 방침 아래 자율화와 대안 마련을 위해 쌀 전업농과 들녘경영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