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기계 보험 확대·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논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종합보험 보장 확대와 폐농기계 처리 대책, 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및 농업인 월급제 상반기 확대, AI 방역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한지와 빠져 있는 기종의 추가 확대 필요성을 물었고, 폐농기계 처리에 대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어민수당을 3월 7일보다 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는지, 올해 한시적으로 농업인 월급제의 상반기 지급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도 요청했다.

아울러 함평 AI 발생 당시 관련 정보가 위원들에게 늦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방역 정보 공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식 국장은 2025년 농기계 종합보험은 기존 12기종에서 14기종으로 확대돼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리프트가 추가됐다고 설명하고, 세부 진행 상황은 다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폐농기계는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보조금 기한 경과 여부와 미응답 여부 등을 살펴 농업기계화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처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어민수당은 3월 7일 이전 100%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농업인 월급제의 상반기 지급 확대는 농협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정보 전달은 메모 중심 체계를 바꾸고,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바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