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추경 지방채 전환 놓고 공방…의회 무시 지적에 설명 부족 해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지방채 전환과 예산 심사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지방채로 전환하면서 의회의 예산 심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사업은 지방채 부담으로 삭감될 수 있어 기존 사업에 지방채를 넣고 신규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한 추경 구조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은 매우 이례적이며 시 재정 악화의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호 혁신성장본부장은 시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 30개 사업이 이번 지방채 조정에 포함됐으며, 사업 부서로서는 이를 일일이 정리해 설명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지방채 전환이 의회의 추가 심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봤지만, 김 본부장 측은 이미 승인된 사업의 재원 전환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방채 전환의 적절성과 예산 심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