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에코브릿지 추진과 전세 사기 지원 예산 조정 점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천 에코브릿지 공중 보행로 조성 사업 추진 방향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기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천 에코브릿지 공중 보행로 조성 사업의 목적과 공공기여금 사용 방향, 국제 설계 공모 추진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은 늘리면서 이사비는 감액한 배경과 예산 산출 기준을 따졌다.

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시 차원의 사전 예방책과 제도 보완 가능성도 질의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천 에코브릿지 공중 보행로가 전방·일방 부지와 신세계백화점을 잇는 약 150미터 규모 사업으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보행 편의를 높이고 차량 이동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단순한 육교가 아니라 도시를 대표할 상징성을 갖춰야 해 국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사비와 월세 지원 신청이 줄어든 반면 대출 이자 지원 수요와 예산 부족이 예상돼 수요 예측과 집행 상황에 따라 감액과 증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보도자료 배포와 구 협조 공문 등을 통해 주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병 주택정책과장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은 국가 저리 대환을 받은 피해자를 전제로 1억 원 기준 연 150만 원 정도를 평균치로 잡아 편성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권한은 시에 있지만 설립 이전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일부 구청이 허위·과장 소지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