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5-06-24

박필순, 기금 심의 누락·광천 에코브릿지 공공기여금 절차 점검 요구

이름
박필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3선거구 첨단1동, 첨단2동

박필순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누락 경위와 광천 에코브릿지 공공기여금 사용·승인 절차 점검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누락은 착오였으며 사후 심의 완료·공공기여금은 예산 편성 거쳐 의회 심의 설명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 설치·운용기금 변경계획안의 기금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누락 경위와 광천 에코브릿지 사업의 공공기여금 사용 계획, 승인 절차, 사업 명칭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용기금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상 필요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광천 에코브릿지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공공기여금의 사용 계획과 승인 절차, 공감대 형성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사업 명칭을 공중 보행육교·에코브릿지·랜드마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의회 제출 전에 받지 못한 것은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후 심의는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은 시 금고로 귀속된 뒤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나 기금 형태로 의회 심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통상적 의미의 육교보다는 ‘공중 보행로’로 보고 있으며, 랜드마크는 개별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컴팩트시티가 형성되는 전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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