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도입 필요성 논의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건강 실태 점검과 퇴직 후 잠복성 질환에 대비한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소방공무원 다수가 건강 이상과 직업병 소견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 실태를 짚었다. 이어 소방 활동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이 많은 만큼 특수건강검진이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물었다.

또 퇴직 이후에도 잠복성 질환에 대비해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실태를 잘 알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이 난치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교대근무와 재난현장 유해물질 노출, 잠복기 문제로 퇴직 후 질병이 발병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직 전환 이후 재원 부담과 관련 법률안 논의, 국비와 시비 매칭 가능성 등을 함께 살피면서 속도 조절과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