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함평 이전·쌀값·꿀벌 실종 대책 집중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과 쌀값 하락, 조사료 대체작물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민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관리, 꿀벌 실종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과 관련해 전체 소요 면적, 사업비, 이주민 대책, 이전 인력의 거주 계획 등을 질의하며 토지 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전남도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이어 쌀값 하락과 수급 조절 대책, 조사료를 활용한 대체작물 확대 가능성, 함평 지역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민원 발생 원인,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의 성격과 관리 필요성, 꿀벌 실종 현상의 원인 파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이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대 648㏊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전액 국비 769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설계와 영농 토지·지장물 조사 등이 진행 중이고 설계 공정률은 75% 수준이며, 내년 토지 보상,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은 주민들과 계속 협의 중이고, 현장 소통 상담실을 매주 이틀가량 운영하고 있다며 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전 후 근무 인력은 4개 과 202명 정도로 예정돼 있으며, 별도 단지에 숙소 성격의 관리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쌀값과 관련해서는 10월 25일 기준 80㎏당 18만7900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21만 원은 농가 생산비 보전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의 시장격리 대책 이후 일부 반등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생산비 상승 요인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과 쌀 수급 안정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남만의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생산조정과 전략작물직불제 등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료 활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확기 이전에 쌀 과잉생산을 고려해 조사료 전환을 판단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전남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조사료가 포함돼 있고,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조사료가 들어가는 만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함께 대체작물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계 단계에 있으며 일부 민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자체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돼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라 냄새와 악취 우려로 반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사전 동의와 교감 절차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충분한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저메탄 조사료에 대해서는 풀을 충분히 숙성시켜 농후사료와 조사료, 광물질 등을 섞은 발효 사료로, 소의 소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현재 전국에 하나뿐인 시설을 전남이 유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도비가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꿀벌 실종 현상에 대해서는 이상기후, 응애 제거 약제 과다 사용, 질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확한 원인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농업과학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서 제기한 원인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