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정신요양시설 예산 오류 근거 요구…통합건강센터 증액도 점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시비 충당금 감액 편성 오류와 통합건강센터 설치 예산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시비 충당금이 9천만 원 감액된 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결과라며, 잘못 편성된 근거와 제대로 편성할 때의 근거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통합건강센터 설치 예산은 구의 추가 수요가 이미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다며, 이번 증액분이 실제로 충분한지도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시비 충당금 감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 추계가 잘못돼 과다 편성된 결과라며, 담당자뿐 아니라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해 예산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근거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통합건강센터 설치 예산은 당초 장비 구입 위주로 편성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추가 장비 수요가 확인돼 증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의 요청 내용을 담당자와 세부 조정한 결과여서 이번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