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전동자전거 이동·매각 권한 부여 논의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전동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방안과 이를 위한 세부 규칙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사유 재산인 전동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이동·보관한 뒤 매각까지 할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해 주차 구역과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법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규칙을 어떻게 정비할지 질의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매각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논쟁이 없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