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위원, 건설교통국 인력 보강·재난시설·주거·버스지원 개선 촉구
강정일 위원, 건설교통국 결원 보강·지하차도 차단시설·공동주택 하자 예방·빈집 정비·전세사기·시내버스 지원 개선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토목직 확충 건의와 함께 지하차도 차단시설·주택 품질점검·빈집 활용·전세사기 접수·버스 유류비 지원 정밀 검토 답변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결원 보강과 지하차도 재난대응 시설 설치, 공동주택 하자 예방, 빈집 정비·전세사기 대응, 시내버스 지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건설교통국의 결원 14명, 특히 도로관리사업소 토목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설과 포트홀 보수 등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보강 방안을 질의했다. 또 지하차도 재난대응 차단시설과 구명봉 설치 필요성을 묻고,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실효성도 점검했다.
아울러 빈집 정비·활용의 실효성과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의 적정성 및 재정지원금 조정 필요성까지 전반적인 예산·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문 국장은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직 인력이 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군에서의 우선 기동배치와 전입 확대, 직접 채용 확대, 전출·전입 시험 개선 등을 자치행정국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차단시설은 1개소당 약 5억 원가량 들며, 국토부 지침에 따른 피난봉·피난사다리 설치 대상 3개소는 시군과 매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점검은 품질점검단과 입주예정자 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빈집 정비는 철거와 활용을 구분해 추진하고 전세사기와 시내버스 지원 문제도 접수 현황과 유류 사용량을 더 정밀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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