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차량 지원 아직' vs 복지건강국 '절차 진행 중'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이행 여부와 향후 예산 반영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예결위에서 약속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며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박 위원은 당시 약속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와는 별개의 예산 지원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원이 일회성인지, 앞으로는 다시 본예산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차량 지원이 공모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공동모금회에 제출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완료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식은 예산 사정상 약속 이행을 위해 마련한 일시적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정 국장의 설명과 의견이 같다고 밝혔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유가족 등 식사 지원과 관련해 음식의 질을 살피도록 자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새벽 점검도 한 차례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미정 위원은 예결위에서 약속한 차량 지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현장과의 약속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 반면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지정기탁 협의와 기관 통보까지는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량 지원이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