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그린리모델링, 국비사업 오인 논란…민간 대비 필요성 제기

2025년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성격과 향후 민간 건축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전라남도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비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는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향후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남도도 민간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리모델링 효과 등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과 탄소중립 기금 조성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실과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의 어려움을 국토부에 전달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 시행 여부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