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비 증액 공방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비용 증액과 소송 대응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비용이 2025년 본예산 1억 원에 이어 1회 추경에서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돼 1억7000만 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집행액 7000만 원 중 3700만 원이 패소 사건 비용이라며 이는 행정 착오와 소송 대응력 부족을 드러낸다고 따졌다.

이어 향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전검토체계와 법무대응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패소한 사건들과 이에 따른 원고 측 변호사 비용 청구, 그리고 신규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들었다. 다만 2024년 이후에는 약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등 대응이 개선됐고, 이번 추가 비용도 최근 패소 때문이 아니라 과거 패소 사건에 대한 비용 지급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원인자부담금 소송은 판결을 통해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돼 진정되는 단계이며, 현재는 조직 보강을 통해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