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물 부족 대책 공감에도 재정 지원 방식은 입장차

2022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 물 부족 상황을 두고 신의준 위원장이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책과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한 도의 재정 확대를 요구한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생활용수의 재난 위험은 인정하면서도 국비 한계와 시군 부담 등을 들어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의 물 부족 상황이 사실상 재난지역 수준이라며, 국가 지정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는 대책과 더 큰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관정 개발 사업에서 시군 부담이 커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가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군 대상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생활용수는 재난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용수는 현재 저수율로 내년 봄까지는 가능하지만 겨울과 봄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흥, 해남, 신안, 영암 등 일부 지역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예비비 투입과 관정·용수 개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 지원 한계와 시군 보조비율 문제로 일부 시군은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수조사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물 부족을 재난 수준으로 보고 도가 시군 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상황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비 한계와 시군 부담, 형평성 문제로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 부족 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