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원 명예퇴직 수당 증액 배경 집중 점검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증액 배경과 교직 이탈 원인 파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예산서상 명예퇴직 수당이 기정예산보다 43억 원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실제로 명예퇴직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교직이 통상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는데도 명예퇴직이 매년 늘어나는 배경을 교육청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권 약화나 교육환경 악화 등이 원인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교사 보호와 사기 진작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해당 증액분이 초등과 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직 명예퇴직 예산도 이번 추경에 5억 원가량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늘었고, 사전 수요조사 때보다 실제 신청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도 초등 11명, 중등 22명 등 33명 규모의 수요가 있어 예산을 증액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누적된 피로감 등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