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위원, 기초학력 예산 근거·성립전 예산 관행 집중 점검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기자재 선정 근거와 성립전 예산 편성,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연구사업 전환, 유아교육진흥원 학부모 교육 증액, 늘봄학교 확대와 첨단3지구 학교 설립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기초학력 지원 기자재의 지원 대상 선정 방식과 지난해 운영 성과, 학생 수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성립전 예산 사용 빈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연구사업 운영비 감액과 용역비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의 타당성과 용역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학부모 교육 예산 증액안에 대해서도 기존 사업 참여율과 운영 성과에 비춰 확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전면 확대에 앞서 공간 구성과 학생 정서 측면의 검토, 첨단3지구 학교 설립 지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난독증, 느린학습자, 다문화 학생 등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읽기 훈련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수 활용 사례를 공유한 만큼 관련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현재 정부 지원 아래 추진 중이지만 확대에 앞서 공간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설계, 부모 돌봄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성립전 예산이 많은 것은 교육부 목적지정 사업과 특별교부금 증가 영향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사업은 절차상 집행에 시간이 걸린다며 축소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첨단3지구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며 예산 투입과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당초 석·박사 연구자 공모 예산을 편성했지만 응모가 저조해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에 맞춰 역사누리터와 동굴, 기념관을 연계한 기반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용역비는 보훈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유아교육진흥원장은 기존 학부모 교육의 참여율이 낮았던 원인으로 운영 시간과 주제 한계를 들면서, 수요 분석과 타 시도 사례를 바탕으로 시간대와 내용, 홍보를 개선해 상시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추경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