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자전거도로 예산 약속 공방…집행부 "재정 여건상 한계"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전거도로 개보수 예산 추경 미반영과 교통약자·도로사업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자전거도로 개보수 예산 5억50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편성 아니냐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전용차량,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성격의 경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반면 다른 사업은 우선 편성된 기준도 추궁했다.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지반 탐사 예산 등 도로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사전 조사 부실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교통약자 관련 예산과 자전거도로 개보수 예산을 이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도 지방채 한도와 재정 부담 때문에 현재로선 제약이 크지만 추경이나 향후 사업 여건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지패스 예산은 당초 73억 원을 요청했으나 재정 상황상 본예산에는 57억 원가량만 반영됐고, 이후 이용자 증가분까지 고려해 이번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서숙현 도로계획팀장은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설계 단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지 못했던 사항이며, 현재까지 다른 사업지에서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자전거도로 개보수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기존 약속이 이번 편성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집행부는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추경 등 후속 편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