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농축산식품국 예산 집행·농업정책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축산식품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청년농업인 지원, 밀 자급률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농업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일부 과의 징수율 저조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부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했다. 그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가뭄대비 용수개발,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에서 집행률이 낮거나 불용이 큰 이유를 따져 묻고, 전액 삭감된 사업과 민원으로 포기된 사업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지원, 밀 자급률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의 제도 개선, 지리적표시제 유지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강효석 국장은 일부 사업의 불용과 집행 지연에 대해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자부담, 민원, 인허가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고,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를 더 세심히 관리해 불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업인 지원과 밀 자급률 확대, 농기계 임대 활성화, 지리적표시제 유지 등 질의에 대해 관련 기준과 지원을 바탕으로 보완·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