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기본수당 74명 미신청 사유 공방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출생기본수당 74명의 미신청 사유와 신청 누락 경위, 이민청 설립 지연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미신청 74명의 미신청 사유가 무엇인지와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민청 설립 지연에 따른 전남도의 대응과 대안 마련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미신청 사유는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은 읍면동과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두었고 전화 안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 요건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홍보와 전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