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2025년 추진 여부 점검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시기와 절차,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5년에 시작되는지 확인한 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용역 진행 현황과 시범사업 대상 시군의 관심 여부, 도비 매칭 비율과 재정 부담 문제를 짚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시범사업 완수 의지를 당부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연구원에 맡긴 용역을 통해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시범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시군이 높은 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