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정책 점검…합계출산율 1.5명 목표·전남형 비자 추진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인구 감소 대응과 전남형 비자 시범사업, 생활인구 및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자연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현금성 지원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2023년 합계출산율과 2030년까지 1.5명 수준 회복 목표를 물었다. 또 전남형 비자 시범사업의 내용과 생활인구,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가 늘어 1.1명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까지 1.5명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맞춰 유학생 D2와 전문취업 E7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유학생이 지역에 정착해 취업과 가족 이민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과를 비롯한 전 실·국의 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며, 외국인 특화 문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