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우기 전 관로 예산 집행·손해사정 객관성 점검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기 전 하수·상수관로 예산 집행 여부와 인건비 편성 오차, 도시철도 공사 손해배상 민원의 손해사정 객관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업해 추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와 상수관로 정비 예산이 우기 이전에 집행됐는지 확인하며, 공사가 장마철에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인건비가 실제 현원과 호봉보다 높게 편성돼 큰 폭의 감액이 이뤄진 이유를 따지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호봉과 오차 범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 관련 손해배상 민원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의 판단은 주민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사손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손해사정인이 공사 기여율 등을 따져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일부 공구의 사례 등을 포함해 손해사정의 객관성을 높일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점환 공사부장은 해당 상수도 관련 사업은 이미 시공을 마쳤으며, 협약에 따라 공사 완료 뒤 정산이 확정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 관리부장은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따라 직급별 기준 호봉을 적용해 일괄 편성하지만 실제 도시철도 인력은 평균 호봉에 못 미쳐 연말 감액이 발생한다며,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