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산정책 성과·기본소득 재원 방안 도마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산정책 성과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전남의 출생아 수 증가와 출산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목표 출산율과 출산수당 20만 원 지급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모두 협의됐는지 물었다. 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이 세금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별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김명신 국장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를 목표로 하고, 출산수당은 목포와 나주를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이 모두 협의돼 동일하게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남형 기본소득 재원은 세금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분산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을 활용한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