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꿀벌 보험 특약·등유 지원 확대·양파 부담 완화 촉구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꿀벌 가축재해보험 특약 반영 여부와 겨울철 난방용 등유 지원 확대,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농가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선준 위원은 꿀벌의 가축재해보험 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물으며, 현재 미포함 사유와 향후 추진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겨울철 난방용 등유가 농가의 주요 부담인 만큼 면세유 지원 대상을 등유로 넓힐 계획이 있는지, 국비 지원이 어렵더라도 도 차원의 탄력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안정 사업에서 농업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출 수 있는지도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꿀벌의 미귀소 사태는 아직 가축재해보험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양봉협회와 유관기관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도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 등유는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농식품부에 추가를 건의하고 도 차원의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했으며, 조생양파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부담률은 10%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