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재원·공감대 놓고 공방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준비와 재원 대책, 도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5년 역점시책 1번으로 올라온 만큼 충분한 준비가 있었는지, 왜 예산안에 미리 반영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사례들의 평가와 함께 전남형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도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의 소득 격차와 소외를 보완하고, 향후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소득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논의가 시작됐으며, 조례 제정과 용역을 거쳐 4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의견에 따라 더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재원은 당장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내부 논의와 예산 계획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