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참여수당, 추진 지연·민간 앱 도입 쟁점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수당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예산 편성, 참여 기준, 민간 앱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시민참여수당이 민선 8기 공약사업임에도 신규로 편성돼 추진이 늦어진 배경을 따졌다. 또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방식과 자격 기준, 활동실적 인정 방식, 사전 등록제 도입 여부 등을 질의하며 민간 앱 도입 경위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물었다.

아울러 증액 요구 사유에 공약 이행이 지나치게 강조돼 사업이 시민의 이익보다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참여수당의 범위가 넓어 2022년 10월부터 자문회의와 기획단, 전문가 TF 논의를 거쳐 제도 설계를 검토해 왔으며, 이번 예산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일반 미션과 특별 미션으로 나눠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시민이 참여하기 쉬운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고, 참여 실적 증명을 위해 별도 시스템 구축 대신 기존 제도와 휴대전화, QR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전용 앱 도입은 예산과 효율성 문제, 의회 지적 등을 고려해 재검토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따진 끝에 민간 앱 활용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이행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참여와 실천의 의미도 큰 사업인데 자료에서 공약만 지나치게 부각된 것은 설명과 표현이 부족했던 점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