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가사·아이돌봄 예산 확대·통합브랜드화 주문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가사·아이돌봄 사업 예산 확대와 통합 브랜딩, 성폭력 피해자 및 아동 지원 정책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가사·아이돌봄 사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가사돌봄과 손자녀 가족돌봄, 아이돌봄 사업 등을 분절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광주, 아이돌봄의 광주라는 대표 브랜드로 묶는 기획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차량 지원과 그룹홈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에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아동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특히 놀 권리와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필요한 예산은 예산실과 협의해 우선 반영하고, 올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본예산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2천 명 규모에 그쳤다며, 앞으로는 출생아 6천 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사돌봄과 아이돌봄 사업은 복지국의 통합돌봄과 연계해 조직개편과 플랫폼 구축 방향 속에서 통합·브랜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자리정책관실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도권 정착금을 받기 어려운 퇴소자에게 500만 원씩 4명 규모의 자립정착 지원을 새로 편성하고,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