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저출생·난임 지원체계 통합 필요성 제기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예산 매칭 비율 변경 경위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난임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의 국·시비 매칭 비율이 예산 규모 변화 없이 중도에 바뀐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면 출산율 정책과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난임시술비 지원 등 생식 건강 지원사업이 부서별로 나뉘고 신청 방식과 제출 서류가 복잡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난임 지정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만큼 입지와 접근성 측면의 불편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 비율 변경은 국가예산 방침이 바뀌면서 기존 기금 100%에서 기금 70%, 시비 30%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며, 난자동결시술처럼 시술 가능 의료기관이 정해진 사업은 변동이 크지 않지만 다른 사업은 지정 의료기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