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서창천 간접비 소송 합의 여부·실개천 사업 점검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공사 간접비 소송의 합의 여부와 실개천 조성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공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 공사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가 2차 변경계약에 이미 반영됐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 당시 원고 측과의 중도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문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공사에서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법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실개천 조성사업은 대규모 행사 일정과 시민 불편, 사후 관리 문제까지 고려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훈 물관리정책과장은 당시 제출된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판결문과 접한 자료를 보면 시는 늘어난 공사비와 공기 연장을 간접비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합의된 간접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개천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이 발주돼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는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다며, 안전성을 고려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동구청과도 협의해 시민 불편과 관리 문제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실개천 조성사업의 설계 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행사 일정과 사전 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을 함께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