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족 지원금 증액·대상포진 접종 확대 검토 촉구

2025년 2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 증액과 시각장애인 지원 보강, 노인학대 대응 매뉴얼 정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이 월 3만 원 수준으로 적다며 추경 반영과 증액 검토를 요청했고, 시각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보강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최근 증가한 노인학대 현황을 언급하며 시설 종사자들이 부주의와 학대로 오인받지 않도록 명확한 매뉴얼과 세심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전몰군경 유족 지원금이 전쟁 참여 당사자는 월 5만 원, 참여하지 않은 유족은 월 3만 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지원 확대 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로까지 요구가 번질 수 있고 예산 부담도 커진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지원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장애인수당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관련 협회나 단체 사무실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치 여부 판단이 어려운 만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 세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와 예산 규모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