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비 삭감 놓고 광주시-의회 책임론 충돌

2025년 6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국비 367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 광주시의 집행 의지 부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2015년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협약한 점을 거론하며, 시가 이제 와서 국가 전액 부담을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예산 편성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설명해 온 만큼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 다른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이 사업은 재정난을 이유로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해당 사업이 현재 5대5 매칭 구조라 국비에 맞춰 지방비도 마련해야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비가 삭감된 것이며, 국비 삭감이 총사업비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양숙 문화도시조성과장은 광주대표도서관은 2018년부터, 하남시립도서관은 2019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별도로 건의하거나 논의한 시간은 없었지만, 국비 지원 건의는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석호 위원은 광주시가 2015년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집행부는 협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재정난 속에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전액 국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협약 이행 책임을 어디까지 광주시가 져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