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 탄소중립 실행 안 보여” 전남도 “거버넌스 구성해 추진”

2022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의 2050 탄소중립 비전에도 민간·산업 참여형 거버넌스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전남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관련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도 민간 거버넌스와 산업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수·광양 산단 등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과 농업·수송 분야를 포괄하는 협의 구조와 실행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탄소배출량 세분화와 기업별 감축 목표 설정, 참여 기업과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불법 소각과 비점오염원 문제,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수질 악화 지역 관리, 목재 건축물 확대와 산림자원 선순환 정책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전라남도가 앞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이 참여하는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부지역본부가 총괄 역할을 맡고 있으나 산업·농업 등 세부 분야는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지사 주재 실국 회의 등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해 늦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고, 영농폐기물과 목재 건축물, 산림자원연구소 개방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재화 물환경과장은 전남 하천 수질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 물환경연구소의 측정망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곳은 영산강 중류와 하류 쪽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진 위원은 전라남도에 민간·산업 참여형 탄소중립 거버넌스와 구체적 실행계획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위원회 구성과 부서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이 현시점의 실행 부재와 지연을 문제 삼은 반면, 답변측은 아직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