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복지환경위, 영농폐기물·해수 담수화 사업 질의

2022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와 해수 담수화 사업, 기후대응기금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영농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사업에서 집하장 지원 비용의 국비, 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어 농약 빈병과 잔액이 남은 농약의 분리 수거 필요성을 제기하고,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 철거가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 담수화 사업의 내용과 섬 지역 식수난 대응, 기후대응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의 차이도 함께 질의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원의 분담 비율이 국비 30%, 도비 14%, 시군비 56%라고 설명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군 부담을 덜어달라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인식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약 빈병과 잔액 농약은 분리 수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고, 슬레이트 철거와 빈집 철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또 기후대응기금은 기존 환경보전기금의 명칭과 방향을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내용 자체를 바꿔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