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료원 임시직 인건비 두고 공방…예산 감액 원인 시각차

2025년 2월 7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은 순천의료원의 정원 미충원과 정원 외 임시직 운영이 예산 감액과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의료원 측은 해당 인력은 수탁사업비로 운영되는 별도 인력이며 실제 예산 감액 원인은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 상승, 환자수익 감소라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순천의료원의 정원 254명 대비 현원 299명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정원 외 임시직 53명의 인건비가 예산 감액과 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는 필수 정원은 채워지지 않은 반면 임시직이 늘어난 구조가 병원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탁사업 인력은 별도 회계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진의료원에는 근골격계질환 특화 운영과 공공임상교수제 활용 현황도 물었다.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정원 외 인력은 지역장애인센터와 공공협력단 등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원으로, 해당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돼 정원 예산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또 예산 감액은 수탁사업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도 반영 예산 축소, 코로나 이후 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저하, 의사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장미라 순천의료원 총무과장은 올해 예산 5.8% 감액의 주된 원인으로 보조금 수입 감소, 의료수가보다 큰 인건비 상승, 코로나 해제 이후 환자수익 감소, 기능보강사업 축소를 들었다.

문권옥 강진의료원장 직무대행은 강진지역의 질병 수요를 분석해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수요 중심 진료체계 재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임상교수제와 복지부 지원 인력을 통해 일부 의료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일 위원은 정원 외 임시직 확대와 그 인건비 지출 구조가 순천의료원의 예산 감액과 적자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반면 순천의료원 측은 임시직 인건비는 수탁사업비에서 집행돼 정원 예산과 무관하며, 실제 적자 요인은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 상승, 환자수익 감소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예산 적자의 원인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수탁사업 인력을 현행 회계 구조로 볼 것인지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