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순세계잉여금 비중·디지털교육 추경 증액 점검

2025년 6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1회 추경 증액분 중 순세계잉여금 비중 확대와 디지털기반교육혁신 관련 추경 증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교육청 1회 추경에서 증액분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큰 점을 짚으며, 이는 그동안 예산 편성과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을 시민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이 같은 비중이 높아진 데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집행 뒤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2024년에는 보통교부금 재조정과 예산추계 과정의 차이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2024년도 보통교부금 재조정분이 2회 추경 이후 교부되면서 영향이 컸다며, 앞으로는 적정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정책국장은 디지털기반교육혁신 관련 추경 증액은 약 35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연수와 역량강화 예산 및 지난해 연수 기획 성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인센티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5년 초에 내려와 성립전예산과 추경 편성이 불가피했다며, 연수 만족도와 교육 성과도 계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