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확대·고교학점제 보완 논의

2025년 6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 운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해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첫 도박 연령이 12.7세로 낮아진 만큼 저학년까지 포함한 예방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도박 예방교육이 조례로 의무화된 만큼 이에 맞는 예산 증액과 기관장급 공동주재 정책회의, 교육 횟수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의 시범사업을 교육부에 정책 건의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범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부족과 평가 부담, 학교 현장의 거부감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며 디지털 기반 평가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 참여를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현재 전문상담기관 1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광주전남치유센터, 교육청이 협의해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기반 도박 확산에 따라 예방교육과 계도교육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비와 강사비, 치료예방교육비, 치료비 확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관장급 회의와 예산 문제, 의무화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피고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기 단위 운영과 다교과 지도, 평가 부담이 현장 어려움이라면서도 디지털 기반 평가 협업과 온라인학교, 학교밖학점인증기관 활용을 통해 보완하고 교육부와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