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신규사업 9건 반영·감액 사업 편성 계획 추궁

2025년 6월 2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 부족 상황에서 신규사업 반영 경위와 감액 편성된 사업의 향후 예산 계획, 시설사업 관련 법적 문제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육청의 재정 부족 상황에서 추경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와 신규사업 자제 지침이 있었음에도 약 2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9건이 반영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 2024년 감액 편성된 예산 1300억원 가운데 2025년 본예산에 776억원만 재편성돼 남은 사업들의 향후 편성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액이나 지연된 시설사업 중 원인행위가 이뤄진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의 법적 문제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심 위원은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관련 계획을 충분히 알리고 재원 관리를 각별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감편성을 지속해 왔고,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부서 및 정책부서와 협의해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감액 편성 이후 일부 시설비는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일부는 다음 연도로 늦춰질 수 있어 현재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감액으로 공사가 진행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지만, 향후 업체와의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