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광주시 SRF 중재 선택 배경·소송 전환 요청 추궁

2025년 6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SRF 운영비용 분쟁과 관련한 중재 합의 배경, 중재 장기화 경위, 증액 요구 이후 소송 전환 요청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가 SRF 운영비용 분쟁에서 소송 대신 중재에 합의한 이유와 그 판단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또 중재가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선택했는지, 그런데도 장기화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중재 합의서에 협약서에 근거한 기간, 범위, 금액 등이 명확히 적시됐는지와 당초 78억 원 요구가 어떤 기준에서 산정됐는지도 질의했다. 최근 청정빛고을 측의 증액 요구 이후 광주시가 중재 종료와 소송 전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SRF 사업은 광주의 제조시설과 나주의 발전시설이 연동된 구조이며, 발전시설 가동 지연으로 제조시설도 장기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운영사 측이 운영비용 조정을 계속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협약서상 상승 요인에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조기 정상화 필요성과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을 고려해 협약서상 절차에 따라 협의 결렬 뒤 중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2022년 12월 협의가 최종 결렬될 당시 운영사 측의 마지막 요구 금액은 78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 합의서에는 금액뿐 아니라 기간과 범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중재 진행 과정에서 상대 측이 갑자기 2천억 원으로 증액 신청하자, 시는 시민의 권리와 재정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합의에 의한 중재 종료와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