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도 실효성·도민 공감대 놓고 공방

2025년 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위원이 특별자치도 지정의 필요성과 재정상 변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따져 묻자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이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한 현안의 신속한 처리와 공청회 확대 계획을 설명하며 특별자치도의 실효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전경선 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왜 필요한지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도민 요구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 특별자치도 지정 이후 재정상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공청회 개최 횟수와 도민 인식 수준을 짚으며,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앞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자치도가 도지사 권한 확대처럼 비칠 수 있다며 중요한 사안일수록 도민 지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에 대해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도지사가 도민 삶과 관련된 현안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특례는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면 법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중앙 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향후 보완과 개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올해 3월과 4월에도 도민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도민 인식 부족은 홍보 미흡 때문인 만큼 더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선 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재정 변화 없이 도지사 권한만 넓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도가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지방분권 조치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특별자치도의 실효성과 도민 인식 및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