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예산 미확보 지적…추경 반영 추진

2025년 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명예수당 예산 확보와 공직문화·인재개발·인권교육 사업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됐지만 명예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례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 계획을 물었다. 또 공직문화 조성과 맞춤형 인재개발, 인권교육 사업이 신규 공무원 중심에 머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중간 퇴직 예방을 위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남 인권사업 예산과 사업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짚고, 인권강사 양성·관리 실태, 인권교육 확대 방안, 인권센터의 역할과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조례 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타 시도 사례와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명예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는 위원들의 지원이 있다면 추경에서 수당 예산을 반영해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문화와 인재개발, 인권교육은 직급별로 재정비하고, 인권강사 관리와 재위촉 체계, 인권교육 확대, 인권센터 운영도 다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