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특별자치도 교육특례·인력보강 질의

2025년 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 관련 공청회 운영과 도민 의견 수렴 방식, 교육 특례 반영 여부, 대학지원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특별자치도 관련 공청회가 충분히 진행됐는지와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고,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특례 반영이 특별법에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또 교육 당국과의 협의 횟수와 RISE·글로컬 사업 등 확대되는 대학지원 업무에 대한 인력 보강 계획도 함께 물었다.

고 국장은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교육과 일자리가 인구소멸의 주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교육 특례는 조문을 많이 담는 과정에서 일부 빠졌고 교육청과의 협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교육 관련 특례가 반영되도록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관련 사업이 늘어 인력 추가 지원 방안을 조직관리팀과 인사팀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